동부지방검찰청 제공 법률상식

<변사체의 검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문>우리주변에서 신문-방송의 보도를 통해서나 다른 경로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사체는 때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일 수도 있고 범죄와는 무관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변사체의 검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답>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하여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하여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변사자가 발견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고 합니다.

검시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는데 크게 별도의 검시관이 검시를 담당하는 검시관제도(Coroner's System 영국 등), 훈련된 법의전문의가 검시의 책임자가 되는 법의관제도(미국, 프랑스, 일본 등), 검사가 검시의 책임자가 되는 사법검시우선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검시우선제도를 취하여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63조는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를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시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검시를 담당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