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충환 의원(강동갑 한나라)은 22일 현재 사후신고제로 되어있는 공인인증서 가격결정제도를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는 6개의 민간공인인증기관이 분야별로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약 900만명의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의 이용분야도 은행거래 뿐 아니라 앞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것.

따라서 공인인증서 이용의 유료화에 따른 영향은 다른 공공요금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이용요금은 공인인증기관이 결정한 후 정통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공인인증서 발급요금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후적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결정 이후에도 6개의 공인인증기관이 규모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단일가격 협상이 쉽지 않아 결국 정통부장관의 중재에 의해 결정된 선례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업체간 자율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일원화된 요금결정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통부의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ꡒ앞으로 공인인증서는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원서류의 발급과 예금, 증권, 건강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공인인증서 자체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공인인증서의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ꡓ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