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화 반발

<200여 재건축조합 사업포기 선언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방침에 반발, 서울 수도권 200여개 재건축조합(조합원 80여만명)들이 재건축 포기를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재건련 사무실에서 서울 수도권 조합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사업 포기선언 및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식’을 가졌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임대주택 의무화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對) 정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련 등은 임대주택 의무화로 조합원 1인당 1000만~12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대주택 부지까지 제공하면 최소 1억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