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의원,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견

17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구태의 재연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일부 선거법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동료 의원의 호소에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일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국민 여론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 때 ꡒ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ꡓ고 선거구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당 또한 사죄의 뜻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개개인이 사상과 신념에 따라 소신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리당략에 따른 극심한 정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17대 국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들의 대거 의회 진출, 40여석의 미미한 의석을 가지고 있던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의 결과로 나타난 총선 민의는 ꡒ바꾸자ꡓ였습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정쟁 대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특권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곁으로 다가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7-10 12: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