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잠실본동)

  지난 4월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강남 송파 강동 등 3곳의 지난 두달간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0.57%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같은기간 서울전체의 아파트 매매가는 0.04%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하락폭이 휠씬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송파구가 1.12%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제일 큰 구가 되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본래 의도한 부동산 투기수요와 가격 거품제거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있어 실제 지난 4월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거래가 뚝 끊긴 상태로 몇 개월이나 지나 한마디로 주택거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버린 실정이다. 이번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송파 강동등 3개지역 전체아파트의 13%에 해당하는 3만1900가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8800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 과천은 전체아파트 6만5천가구의 47%인 3만1천가구가 가격 급등세를 보여 신고대상 요건을 갖추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