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공원야외무대 활성화방안은

이정광(가락1동)

  96년부터 2004년6월까지 각동별 16개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추경에서 2개소를 더 추가로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현대화란 이름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에는 별도의 미니무대 형식인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야외무대는 1개소당 1300만원에서 크게는 1900만원의 별도 공사금액을 투입하여 7개소에 1억1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문제는 원래 목적으로써 활용도는 아무 미미하며 거의 이용이 없는 형편에 있다. 공원의 공간만 잠식한 채 밤늦은 시간 술이나 마시는 불량장소로 제공되는 등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8년전 96년도 방이2동과 장지동 2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했으면 시범운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실제 활용도를 소상히 파악하고 향후 계속 설치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함으로써 2002년까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나가게 됐고 앞으로도 공원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왕의 야외무대 설치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야외무대를 설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2002년도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107억5천만원으로써 징수율 8.38%, 2003년도 체납액은 전년도대비 23억원이 더 늘어난 130억원으로써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더 낮은 5.63%를 나타내고 있다.  체납액은 집행기관이 당연히 압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실태는 어떠하며 미압류부분이 있다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하고 분명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현황은 모두 21개업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 61개업소중 67%에 해당하는 41개의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청소년주류제공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됐다. 청소년의 탈선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롭게 대체되어 등장하는 새로운 미숙한 인격계층이라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허가해준 콜라텍은 주류판매는 물론 성인들의 탈선장소로도 역이용되고 있고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청소년 주류제공의 문제는 업소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배려까지 취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술집의 환경과  음주로부터 폐해가 이루어진 다음 적발조치되는 집행방식에서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예방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사회로 걸어 나오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또 문을 닫는 억울한 업소의 생계위협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7-02 23: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