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랍 후 살해까지의 아픔은 

안이함과 미숙함이 가져온 대표적인 외교정책 실패사례

-맹형규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 질타

  국회가 김선일씨 무장테러단체 살해사건과 관련해 6월24일 긴급현안질문을 시행한 가운데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한나라당 질의자로 나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맹형규 의원은 이날 이헌재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통해 “김선일씨의 죽음은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안이함과 미숙함이 가져온 대표적인 외교정책 실패 사례"라고 전제한 뒤 현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특히 맹형규 의원은 AP 통신이 입수한 테이프에 김선일씨가 등장하고, 가나무역 김천일 사장이 김씨 피랍 후 여러차례 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묵살이나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부 측 직무유기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누구의 책임과 잘못만을 따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여야는 물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사태 규명을 통해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새롭고 전향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6-27 21: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