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소홀한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촉구

-이상경 의원, 당정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의 심각성도 논의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 중소기업 자금난,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논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경 의원(강동을)은 가계금융부채비율(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연체율도 미국과 비슷하다는 금융감독원측의 보고에 대해 소득 불평등, 고용시장 조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대출의 심각성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목표달성과 외형경쟁에만 치중한데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출관행의 개선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개인 신용불량자 구제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자율에 의한 채무조정, 법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제도가 각각 별개의 근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최대한 변제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 상환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이상경, 김영춘, 신학용, 문학진, 구논회, 이근진, 오제세, 박명광, 전병헌, 채수찬 의원과 이동걸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 김상조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