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

문>저는 8개월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男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男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男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형법 제306조)이며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개월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났으나 1년이내에 고소한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97도3308)

  그러므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甲男을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