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강동을)

<서민생활 안정위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

-당정정책회의에서  민생안정 재정지출확대방안 협의

  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강동을)이 15일 열린 당정 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에 대해 협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정책회의에서 정부측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세 지속 등으로 금년 1/4분기 5.3%의 성장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는 소득보조 등의 효과가 큰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리되 특히 주택-건설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의 효과가 큰 SOC분야에 대해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재정운영이 다소 긴축적일 필요성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 2조원을 포함 최대 4조5천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재정지출 확대 대상은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만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연수지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국민임대주택 및 무주택 서민분양주택 건설촉진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 창업, 운영자금의 지원, 신용보증의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6-21 2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