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송파구는 30% 내려

-2년째 계속되는 주민 세부담 덜어주는 방안

 올해 재산세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폭 상승, 구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가 30%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파트 재산세가 몇년째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을 종전 면적에서 가격(시가)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재작년에는 면적과 시가를 혼합하여 과세를 하였다가 작년부터는 시가 한가지로 하면서 한꺼번에 절반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두었다.

 2006년도에 큰 폭의 인상이 예견되는 것은 지난해 상한제 시행 첫해에 시가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2년째 계속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바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30%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2005년도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서민 아파트는 혜택이 없고 오히려 대형 아파트만 하락폭이 더욱 커 지는 등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는 세율을 30% 내릴 경우 아파트의 91.2%가, 전체 주택의 95.1%가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3-12 2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