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사용실태 일제 조사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10월말까지 도로, 하천 등 국ㆍ공유 재산의 무단ㆍ불법사용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재정경제부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가 시간과 현실적인 제약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구 재정계획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우선 도로ㆍ하천ㆍ등 기존 관리재산의 적정관리 여부, 무단점용 재산의 사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점검, 재산정보 시스템구축을 위해 현황측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하천이나 도로(건물 진입로) 불법점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재조치는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민편익을 고려 해 추인허가를 통하여 양성화할 계획이다.

    허가여부 및 기타 자세한 문의 강동구청 재무과 용지관리팀(480-1400)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