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어려움에 깊은 사과

  심재권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탄핵의 기각판정에 관련해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성명서에서 "탄핵안의 처리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묻거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헌재 심의기간중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깊은 사고라를 드린다"며 "헌재의 결정은 사회발전에 또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훌륭한 국정을 이끌어나가 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탄핵안 발의 당시 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판정에 대해 대통령께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만 한다면 결코 탄핵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사과거부를 보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준수를 촉구하고자 탄핵에 참여하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보며, 그 동안도 말씀드려왔습니다만 탄핵안의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묻거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심의 기간 중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 발전에 또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 훌륭한 국정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5월 14일       국회의원 심 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