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이행점검실시

송파구는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이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1월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타 중개업 관련사항은

    2006년1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 해고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중등록을 금지 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경 ․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 입찰신청을 할 수 있고 ▲중개업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사용토록 하며 ▲중개수수료는 주택외의 부동산은 매매시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에서 자기가 받을 요율 및 한도액표를 업소내 게첨토록 하고 있다.

임대차시 거래금액은 종전과 달리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며 주택의 경우 수수료요율 등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중이며, 개정시까지는 현행 요율을 적용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3 2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