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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시스템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지방선거를 앞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촉구한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가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29위로 종합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예산뿐만 아니라 계약 및 인허가, 인사 등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29위로 평가된 것은 정부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권한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모든 규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의 규제와 비능률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투명성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전자정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