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것 다낸 회사를 체납했다고 발표
-온빛건설, 한보 승계채무는 체납아닌 실질적 '납기일유예'주장
-회사이미지에 큰 타격줬다며 지역신문 명예훼손 고소
-국세청 2일 회신에서 모든 담보확보됐다며 법령개정 건의하겠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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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빛건설(주)이 828억여원의 체납이 있다고 발표한 국세청 징세과의에서 2일 온빛건설에 보낸 '청원에 대한 중간회신'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가 모두 설정되어 있어 공개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것으로 밝혀져 온빛건설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체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해프닝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4년12월31일 일시변제키로 되어 있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후순위채권부 부동산 등의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명단공개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85조의 5및 같은법 시행령 66조에 공개제외토록 규정된 조항이 없어 공개제외를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경제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와 밝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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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13: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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