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강동구의원(천호4동)

<‘직권남용’으로 황병권 구의장 고소

-반민주적 정략적으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했다며

임인택 강동구의원(천호4동)이 22일 강동구청 구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동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결정”과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비민주적 방법을 총동원해 잘못 결정했다며 황병권 의장을 동부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구성원과 직접 이해당사자 그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없이 독단으로 비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밀어붙인 황병권 의장의 직권남용 및 부당성에 대해서는 50만 구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모든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독자안을 마치 구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둔갑시켜 혼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사태는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는 원칙에 가장 적합했던 안이라며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던 안>이라며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에서는 서울시가 당초 강동구선거구획정안을 심사의뢰시 임 의원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안과는 별개로 별도의안을 그대로 올려 서울시 행자위 심의위까지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이지철 시의원(한나라당)의 ‘해당 구청과 구의회안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인구편차가 2:1이 넘는 당초의 안을 수정발의해 통과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당초안이 통과되도록 의도적으로 방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임동규 시의장은 우리 지역출신으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회 반대토론에서 천호3동과 2동은 1km가 떨어져 있는데서 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생활권은 아니다’고 허위발언을 해 결과적으로 이 지역 여건을 잘 모르는 타지역 시의원들은 마치 두 지역이 인접된 동이 아니고 서로 뚝 떨어져 있는 동으로 잘못 이해하도록 했다”고 속기록에서 확인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강동구의회안이 당초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는 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한 엉터리 안으로 잘못 결정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4 14: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