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를 시행한다고 송파구는 밝혔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검인신고는 필요)이고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 기타(쌍방거래 등)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9 20: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