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대상 확대되어야

                               박찬우  송파구의원(오륜동)

불과 얼마 전만 하여도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등 관계규정에서 공공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 하여 구청예산 지원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이 내는 관리비 일부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하게 되어 일반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전국 최초로 송파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에 83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339건의 개선사업에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81개 공동주택에 195건의 개선사업에 67억원을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 등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 동안 각종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아파트 주민의 불만해소와 재산세제 개편으로 아파트의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