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반발 사직서제출 구의원 있을까

-정당공천에 신경 곤두세운채 거의 없을 듯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20일 정당공천과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축소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기초의원 전원 사퇴를 결의한 사안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송파구의회의 경우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구의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하나 강동-송파구의회 의장단에서는 22일까지 신중히 검토한다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계획이나 실제 사직서제출은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기초의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결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서는 정당공천제에는 반대하지만 내년에 유급제가 되면 4급상당의 연봉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천에 기득권이 달린 의원직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1/4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