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일제 정리

  강동구와 송파구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일제정리한다.

일제정리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2005년 2기분까지의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가 책임진다.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48평)이상 비주거용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신규등록 및 말소차량은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수협 본․지접,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이다.

현재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사용자 스스로 오염저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