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사전사후 안내

-강동구, 규제세무행정에도 통보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사업체들을 위해 사전 통보는 물론 최종 결과까지 통보하는 ‘업그레드 세무행정’을 실시 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세무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 제40조 의거 해당 업체나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체납사실을 통보해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주무관청(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요구함으로써 세무행정 업무가 종결되는 제도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 7월,  2,833명(업체)에 체납사실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개월여 동안 상담과 납부안내를 통해 2,151명이 사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682명에 대해 33개 주무관청에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강동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허제한 요구통보로 세무관련 업무를 종결하던 예전의 업무형태가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실에 대한 사후 안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체(자)들의 재기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구 담당자는 “규정에 의한 법집행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며“어려움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노력을 더 해 갈 것”이라며 감동적인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