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가속, 의료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면 환자의 치료보다는 이익 창출에 몰두하게 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진료, 보험사기 공모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비급여‧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달리 오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질서 교란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들이 편취한 부당한 진료비는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9부터 2025년 8월까지 2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과 함께 경찰, 복지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진료비의 실제 환수율은 8.6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하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수사 기간도 최장 4년 6개월 등 장기화 되면서 불법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이어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 왔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국정 계획에도 ‘사무장병원 단속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