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며칠전 국군 장병수를 30만명으로 줄여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 있어 국민의 안보 위기감은 여간 불안하지 않다.

신체 장애로 군대를 못간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저의 집안에 매제가 육사를 나온 장교가 인연이 되어 많은 군인들과 의형제를 맺어 군인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늘 박봉 속에 생활하면서 평생 20번이상 부대위치에 따라 오지로 이사를 하여 자식들은 아버지 따라 전학을 여러번 하면서 생활 안정이 안 되었다.

특히 동해안 해안선을 지키는 지휘관을 할 때는 3~6개월마다 부대를 옮겨가면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데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늘 무거운 권총을 허리에 차고 쪽잠을 자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열악한 환경을 보았으며 옮기는 부대 도로나 시설을 보강한다고 수리비를 민간인인 제가 후원해 준 기억도 난다.

월급이외에는 군대에서는 잡수입이 없어 아마 지금 세대 공무원으로써는 이 나라에서 가장 청빈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군인환자로부터 듣는 하소연은 예전에는 상관이 두려웠는데 요사이는 매일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병의 어머니의 민원이 무섭다고 한다.

‘몸이 약하니 훈련 빼주라’, ‘알레르기가 있으니 어떤 음식을 먹이지 말라’는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개인 민원까지 쏟아져서 업무를 볼수가 없다고 한다. 특히 문정권 들어서서 사병에게 개인 핸드폰을 지급되고부터 더욱 심하다고 한다.

여기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면서 경쟁하듯이 군인권 향상과 사병복무 연한을 낮추고 사병 봉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일은 징병제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군기 문란 사태가지 생기게 되었다.

6.25 전후 집안이 어렵거나 사명감을 가진 엘리트가 군인이 되었고 5.16이후 군인들이 집권하자 권력까지 군 엘리트가 가졌고 문민 정권때 하나회가 숙청됨으로 군의 위세는 많이 끊어졌고 차츰 군에 대한 지원도, 관심도 없어지면서 사양되어 가는 집단처럼 비쳐졌다.

거기에 불을 지피듯 군인에 대한 처우와 명예를 박탈하여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도 차츰 눈에 띄게 줄여들었다.

제가 대학 입학때만 해도 사관학교 지원자는 집안이 가난하거나 애국심이 뛰어난 수재들이 진학하게 되었는데도 차츰 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현재 올해 육군사관학교 임관 인원이 223명으로 정원 330명의 67.6% 수준으로 육군이 심각하다.

공군사관학교도 정원 대비 임관을 79%, 해군사관학교는 73.5%로 군의 위기를 상징하는 평가이며 심지어 3사관학교도 임관을 65.5%에 이르렀다. ROTC도 16.7%가 중도 포기한다.

그나마 기술 군인인 공군은 공군 조정사로 의무 복무를 마치고 나서 전역하여 민간 조정사가 될 수가 있고 해군 장교도 조선소, 정비등 각종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데 육군은 전역 이후에는 뚜렷한 직장을 얻을 수 없는 불안감이 원인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더욱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병과 접점이 많은 육사 생도들은 많은 회의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사와 3사 생도들이 중도에 진로 변경으로 육사 합격 후에 입학 등록 포기도 있지만 2년 이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도 육사생 한명당 4년 양성비용이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중도 퇴교하는 자에게는 엄격히 개인 교육비를 환수해야 하는게 당연한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실제로 군인이 되길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에 이어 뒤늦게 군 초급장교와 하사관 처우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 소위의 연봉을 2-3배 과감하게 올려야 하고 과거처럼 전역후 민간 기업에 취업시에는 우대 가점을 주어 미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인은 국가가 전쟁이나 변란등 위기상황 때를 대비하여 일시적 역활을 하기 위해 평소 준비하고 훈련하며 대우하고 있다.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제복입은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하며 처우를 높이는 기본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비행기에 이코노믹 좌석으로 탑승한 군복입은 사병에게 1등석으로 옮겨주는 문화는 아니더라도 ‘수고한다’, ‘고맙다’는 평소에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한다.

이번 계엄시 국민을 실망시킨 군인 장성들의 추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 정립되는 군인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관학교 생도와 초급 장교에게 배전의 지원을 해야 한다. 주변 수억의 아랍 인구를 제압하는 강소국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부럽고 우리나라는 배워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