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를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를 한부모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가족이 공모하여 육아휴직급여 등 약 3억 5천만원을 부정수급한 부부 근로자와 사업주 총 1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소규모 가족 사업장의 구조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이 어렵다는 점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사각지대를 악용해 배우자의 ‘임금쪼개기’, ‘허위취득’, ‘사실혼 관계 은폐’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공범 모두는「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12월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정윤진 지청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모성보호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 기금이 정당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