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송파지사 김은주 팀장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제도의 운영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1년 3,718만명에서 2024년 3,577만명으로 141만 명 감소하였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1,423만명에서 1,567만명으로 144만 명 증가하였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변경된 세대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은퇴 후에 가족 명의 사업체 등에 근로는 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공정부담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2025년 수입은 106조원, 지출은 105조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2050년에는 수입 251조원, 지출 296조원으로 44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보험료 회피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자격, 보수총액, 보험료 납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 신고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요건과 보수신고의 적정성을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역보험료를 환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실제 부담능력에 따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과 재산 형편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