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미 관세 분쟁이 트럼프에게 3500억불을 바치고도 선방했다고 대통령 참모들과 언론, 심지어 보수 패널까지 외교천재 대통령이라고 호들갑이다.

아직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미국이 선금을 현금으로 달라는 생떼를 우선 눈으로 나타난 수치는 1년에 200억불씩 10년동안 분할하여 주는 현금 지불 조항이 타결되었다고 찬양을 하는 분위기는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때는 우리는 엄살을 많이 부려야 한다.

설사 국익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도 언론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너무나 많은 국부가 손실된다고 국민에게 홍보하여 여론을 이끌어 가야지 협상 당사자 미국에도 압력이 될 것인데도 패해 약자가 먼저 만세를 부르는 꼴이다.

더욱 통상적으로는 흥정은 상대국이 고액을 부를 것을 예상된다면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적게 부르다가 협상과정에서 액수를 조금씩 올리고, 상대는 낮추어 가면서 간격을 서로 줄여가는게 기본 상식이다.

힘도, 돈도 없는 약소국이 도박도 아닌데도 금액을 먼저 고액으로 냅다 부르고 난 후 수습도 못하고 그제서야 우리나라는 외화가 부족하여 보증으로 하자거나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하겠다고 조건을 걸면 더욱 ?A잡아 보는게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이다.

우리의 배수진 치는 논리가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나라는 IMF로 가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고 통사정을 하는 모습이 슬프다. 머리 좋은 참모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냅다 질렀는지 묻고 싶다. 이럴 경우 이를 제안을 참모를 쇼라도 면피용으로 한두명 경질하여 미국에 우리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각 기업별 개별투자와 알래스카 LNG도입비 및 항공기 조기 경보기 도입 및 국방비 증액등 모두 합치면 6000~9500억불이라는 설이 설왕왕래 하는데도 세부 명세서나 발표문이 없어 국민들은 혼선에 빠뜨리고 있어 더욱 슬프다.

협정서 발표나 서로 합의문 사인 하나 없기에 의구심이 더욱 심화된다.

사실 한미FTA 협정도 좌파정권 노무현 대통령때 이루어졌다. 이 협정 통과시 지금보다 여야투쟁이 심했고 정국이 무척 혼란했다. 미대통령 한사람이 양국 국회까지 통과한 협정을 송두리째 무시해도 이 협정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주장해야 됨에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는 약소국의 비애감과 한미 대통령에게 아양을 뜨는 모습이 슬프기 짝이 없다.

더욱 핵 재처리와 폐기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잠수함을 수색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디젤 잠수함보다 핵잠수함을 보유하여 미국에게도 도움을 주겠다고 호언하면서 미국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했다.

이런 긴밀한 문제는 양국 참모들이 서로간에 미리 논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핵 연료봉 재처리와 건조 장소와 건조 기간과 방법 등의 논의를 하고나서 공개되거나 회의 석상에 최종적으로 올라야 하는데도 이런 미숙하고 무모한 제안이 슬프다.

제안 받자 그날 당장 트럼프는 승인하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라고 되치기 당하는 것을 보며 무척 슬프다.

미국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는 했지만 도크 시설의 규모와 노후화가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 도크를 새로 지어야 한다.

더욱 미국은 핵 확산 억제 정책이 따라 철저하게 핵기밀을 전수해주지도 않아 건조가 최소 10여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한국에서 5억불이면 건조할 수 있지만 인력도 시설도 없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10억 이상까지 예상되어 걱정이다. 이는 한국 좌파 정궈은 못 믿겠으니 건조 승인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내포한다고 본다.

APEC 회의로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전날에 중국, 북한 운운하는 것이 진정 친미 정책으로 회귀한 말인지 아니면 트럼프에게 듣기 좋은 수사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일국의 지도자로써 너무 경솔한 언질이고 일을 그러치는 언동을 한 것이다.

김정은이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공언하였기에 우리는 필리조선소의 공장 개조 공사와 미국법 통과및 핵 잠수함 건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우선 건조 시설과 인력이 완비한 한국에서 1호기를 만들어 가면서 나머지는 미국 상황에 따라 건조하는 것을 협상하는게 상식이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 연료봉 재처리와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건조하고 운행하여 우리 강토를 지키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며 나아가 미국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되는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