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부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아플 때 가장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이다. 전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 8,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 9,011억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다. 향후 노인진료비 증가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불법 개설운영기관은 지난 16년간(2009년~2025년 6월) 1,775개소가 적발되었고 이들이 편취한 부당이득은 약 2조 9,104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2,461억원)에 불과하다. 징수율이 저조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꼽힌다. 관련 경찰수사 의뢰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415건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됐다. 3개월 안에 끝난 사건은 5%에 불과하고 최장 4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이어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한계, 낮은 환수율,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 과정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청구 적발부터 환수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진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당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도 피해를 보지 않게 되어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명확한 권한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이 단속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키는 든든한 재정보안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