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농경시대에는 치수가 왕의 덕목이었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30년 평균 1300mm이며 여름에 비가 집중하고 겨울에는 가뭄이 온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별로 계절별로나 강수량이 달라져 국지적 강도가 높아 댐운영과 배수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2022년 2023년 전남 지역에 역대 최장 227일 가뭄과 대규모 홍수와 청주에는 터널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내었다.

가뭄도 번갈아 가며 생겨 강릉시에는 가뭄 재난지역이 되고 심지어 울릉도에서 배로 식수를 지원되어 전 국민의 걱정을 하며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늘 뉴스에 톱으로 장식했다.

가뭄은 강수량 부족과 지하수 고갈, 댐 저수율 하락 등으로 생기는 현상이지만 요사이 산지와 자연 훼손으로 산림이 파괴되는 것도 관리해야 한다.

물부족 국가는 1인당 이용 담수량이 1700㎥ 미만인 국가이다.

우리나라 옛말에 부자가 물쓰듯 한다고 하듯 싼 지원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자원 관리는 개별 중심에서 효율적 이용 보존 중심으로 통합 수자원 통합관리와 국가와 자자체가 물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간에도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조속히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4대강 보 설치로 강 인근에는 가뭄과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생태계를 보호한다고 4대강 일부 보를 개방한 후 하천 수위가 낮아지자 이를 보완한다고 관정을 뚫는데 102억을 지원했다.

4대강 보를 모두 개방하면 양수장, 취수장 180곳여 시설도 고쳐야 해야 하기에 금강과 영산강 인근 12곳에 355억을 들었고 모두 개선하려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 것이다.

2022년 전라도에 심한 가뭄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홍수와 가뭄이 생기자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유역별 홍수 위험과 물 부족을 데이타하여 홍수 저감과 용수 모두 찾아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을 짖기도 하고 2024년에 발표했다.

그런데 새 정부 환경부는 스스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2년 4월간 추진한 정책을 취임 두달도 안된 장관이 열흘간 10곳의 후보지를 둘러보고는 9곳을 중단으로 바꾸는 졸속 행정의 연장이다.

물론 댐건설 후보자로 결정되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당연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야되겠는가.

동강댐등 대형 댐 건설마다 환경단체들이 모순된 이론으로 국가 백번대계 정책적 개발을 반대하여 수도권 시민이 아직도 팔당호에서 오염된 식수를 먹게 하고 있다. 취수원도 다변화하고 AI발전 시대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도 엄청 필요하는데 국지적으로 한시적으로 오는 빗물마저 지하에 저장하지도 않고 모두 흘러 보내서야 되겠는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처럼 성공한 물관리로 우리나라도 물을 아껴쓰고 재이용하여 강릉가뭄과 같이 전국민이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