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장사나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당장 에누리를 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긴 장래에 이익으로 지금 손실을 메우리라는 믿음에서 거래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UAE 원전 수출한지가 2009년인데 14년만에 체코에 원전 수출을 수주받았다.

한수원이 체코원전 수주때는 웨스팅 하우스(WEC)의 지식재산권을 피할수 있는 자체 기술력이라고 포장했다가 WEC와 법적 분쟁을 벌렸고,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수주가 어려워 진다는 판단하에 협상하여 13조 사업비의 1.8%를 한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원과 9000억원의 기자재 구매를 해야 한다고 계약한 것이 불평등 계약이라고 민주당은 파기까지 주장한다.

비전문가인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원천기술과 특허가 없는 한수원으로써는 차세대 원전 SMR같이 미국측 수출 승인을 받는데 자신이 있다면 우선 내공을 키울때까지 수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번번히 WEL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향후 수주도 못받고 거액을 물러줄 가능성도 있기에 이미 시공 능력도 없고 30여년간 시공한 경험이 없는 WEC와는 앞으로 미국시장을 위해서도 당연히 협력하는게 상책이다.

향후 50년간 협정이 유효하고 미국은 향후 25년간 매년 12기의 원자로를 짓기로 이미 선언한 마당에 미국을 선점하고 있는 WEC와는 찰떡궁합이 되어야 한다.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30년간 자국내 원전사업을 중단한 미국은 당연히 미국 기업인 WEC에 건설 우선권을 줄 것이고 유일한 파트너 회사인 시공 능력있는 한수원만이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더욱 미국이 관심있는 SMR의 독자적 한국 개발이 이전된다면 한국은 비단길을 걷게 될것이다.

최초로 UAE 원전 수출이 매국적인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특수군 훈련까지 분담한 한국이 공사 말기에 정치적 논란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지만 이번만큼은 정략적 논란이 없어야 한다. 이미 미국이 신규 원전 시장에 300기를 건설하는 트럼프의 원전 정책에 K원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500억달라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한 분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미 UAE 수주때도 WEC에서 구매한 기자재 규모가 총사업비의 10%를 주었는 것은 원천기술이 WEC에 있는 이상 도리가 없고 민주당은 원전 수출에 흠집 내기로 일관하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는 원전용 농축 우라늄을 글로벌 공급의 한미공동 촉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

현재 전세계 440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농축 우라늄의 60%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혹 핵원료로 사용할까봐 5% 저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핵무기 생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미국은 한국이 생산을 못하게 한다.

이 독소조항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세계적 기술 수준에 있는 한국의 참여가 필요가 필요하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본에 일본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에 더해 한국의 마케팅, 제조 기술이 더하면 세계 핵 원료 동맹까지 거머질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