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정국 불안의 내인 요소와 미국의 관세 압박, 세계 경제의 침체 등 외인요소가 결합하여 부동산, 주식, 금, 코인이 폭등하고 금리는 내리는데 환율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여 기업은 대규모 신입 채용을 중단하여 대졸 취업자가 45%로 떨어지고 20대 고용율은 60%로 차츰 더 떨어지고 있어 저출산 인구 수로 따지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물론 자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도 청년 취업이 잘 안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청년들이 중국 범죄 집단에 이용당한 사건이다. 젊은 두뇌 유출도 마찬가지이다.

몇년전부터 국내 경기가 어렵자 미국 채권과 주식 투자가 봇물처럼 성행하고 심지어 국내 투자처와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증여세와 상속세가 세계 최고의 세율이다보니 해외 투자이민이 많아지고 있다.

2025년 올해는 백만장자라 불리는 부자들 2,400명이 152억달라를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 정국 불안과 한미동맹의 균열과 좌파 정권의 노랑봉투법과 상업 개정등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에 자본가를 대우하는 국가에서 살고 싶은 기대감으로 이주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다.

2024년 미국 영주권 취득한 한국인 수가 1만 4268명(취업과 가족수)인데 대부분 보다 나은 삶을 얻기 위해 한국보다는 미국이 나으리라는 희망과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이민으로 파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연령이 젊은 층이 이주하므로 인해 저출산으로 생산력이 있는 인구층이 줄어들고 국부는 물론 고급 두뇌가 유촐되는 것은 정부나 사회가 나서 대비책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돈이란 국적도 애국심도 없이 부가가치가 높고 많이 증식되는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기에 서민용 25평 아파트 한채가 20억~30억이 가는 현실에 맞추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폭 낮추어 대대로 가업을 전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꾸어야 한다.

국내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는 없어져야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망자가 생겼다고 그 현장만도 아닌 전국 건설현장 건설을 중지하고 기업에 재해사고가 생기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크나큰 피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전국 건설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피해는 없애야 한다.

자본가들이 불법 행위가 아니면 자유롭게 국내에서 소비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를 대우하여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젊은 이공계 출신이 학교나 연구소에 취업을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재 순환 프로그램이나 연구비 지원, 공공 연구사업 등을 넓혀 불경기가 되면 R&D예산을 도리어 넓혀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