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보여 자격 미달이나 부도덕한 시행사들의 횡포가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사회 문제가 되었다.

마침 LH가 그동안 토지 수용에서 분양까지 하지만 직접 시행을 하지 않다가 국민 주거 생활 향상등의 임무가 있기에 시행까지 하겠다고 하여 박수를 보내고 많은 기대를 한다. 이는 공급이 계획대로 잘 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성남개발공사로 설립하여 그 산하에 시행사를 설립한 예가 있다. 또한 각 자치시나 구에서 조금씩 한 예도 있고, 강동구에서도 이케아 설립에 공사가 개입한 사례도 있은 것으로 안다.

마찬가지로 강동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를 설립하여 강동구민에게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을 도시 발전에 버금가게 자문하여 지역 설정과 개발계획 및 주민 설득과 주민 동의서 작성과 수령 나아가 조합설립과 운영자문, 설계도 작성과 수지 계산서 작성등 주민과 반관인 공사가 힘을 합쳐 사업할 것이 너무나 바람직하다.

더욱 건설 시공사 계약과 건설 과정등 강동구청과의 문제 발생시에 해결과 분양, 준공, 등기과정 및 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집행할 문제가 많다.

사실 시중에 재개발 재건축마다 지주와 시행사와의 마찰이 부지기수이고 정상적인 건실한 시행사도 있겠지만 시행권을 전매하거나 자격과 자본 미달인 회사나 부도덕한 행위로 지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속히 시정시켜야 한다.

천호동 구사거리 중흥건설 개발도 처음에는 SH와 합동으로 개발한 적이 있듯이 처음에 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주민을 가르치는 자세를 견지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조정하여 해결하였다.

현역 공무원은 수익사업을 하기에 부담도 있기에 건축과 도시계획 지식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공사이기에 강동도시개발 공사가 시행 사업에 나서길 권한다.

일반 지주들은 도시개발 행정에 지식도 없고 더욱 건축에는 그냥 상식 수준이고 개발 전과 후에 본인 재산 변화와 어떻게 공사될 지를 잘 모른다.

이를 공무원 출신이거나 건설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강동도시개발공사의 이름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시행사나 PM사 같이 동일 사업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전문 지식을 갖고 접근하여 공신력있게 사업을 한다면 강동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이나 위상이 높아지며 많은 전문직에게 일자리도 주고 해당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실비로라도 영업 이익을 올릴 수 있기에 새로운 지방자치계의 모델로 각 지역 도시개발 공사마다 재개발, 재건축 시행은 사업하기 바란다.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관이 되길 바란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