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전기자전거 사진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하 PM 신고시스템)’ 운영 600일 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행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 성과는 분명했지만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PM 신고시스템은 지난해 1월 8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송파구가 구축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모빌리티(이하 PM)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보행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주민 보행 불편을 줄일 실질적인 방안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가장 큰 특징은 신고 편의를 개선한 점이다. 기존에는 PM 불편 사항을 각 업체 고객센터로 직접 신고해야 했다. 송파구가 만든 시스템을 통하면 6개 업체 7개 브랜드 신고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민원 내용을 보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견인되기 전 수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견인료 등 경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별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사진 첨부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구청 누리집이나 네이버에서 ‘송파구 공유모빌리티’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성과도 눈에 띈다. 올 8월 31까지 총 21,140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총 600일 동안 하루 35건씩 민원이 해결된 셈이다. 특히, 전체 해결 민원 중 전기자전거가 55%를 차지해 관련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법적 근거 미비는 여전히 한계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행 안전 의무와 운행 규정은 담고 있지만, 방치 기기 수거 기한이나 관리 책임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업체 자율 수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부 민원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구는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에 마련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 전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유모빌리티 문제는 특정 구의 과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