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세계 역사를 보면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약육강식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미국 트럼프에게 무척 섭섭함과 괘심함을 감출수 없다.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독자생존이 과제이다.

민족이나 나라는 거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H에너지 솔루션에 헬리콥터와 장갑차와 무 장 군용차량이 동원되어 한국인 332명을 연행되고 총 450명이 체포된 군사 작전에 NYT, 로이터, NBC, ABC등 외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올 연말이 완공 목표인 이 공장 건설은 전면 중지되어 2031년까지 8500명 고용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여 다른 한국기업현장에도 영향이 미쳐 단속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대차는 미국에 3만대 규모의 로봇공장과 24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현대차는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자 곧 백악관에서 투자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뒤에서 빰 맞은 생각이 난다. 트럼프 취임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미국 정부가 해외공장 건설 현장에도 미국인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 수단이지만 다른 한국 길들이기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장 건설과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하여서는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 기술자로 우선 파견하여야 했다.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도 필수 인력의 비자를 안 내주는 것은 모순이다. 우선 공장 건설을 완공한 후에 현지인을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그런 노력이 불법체류자 취급을 하는 것은 수십조를 투자하는 마당에 기업은 막대한 손해지만 미국도 공기대로 건설 못하면 곧 미국인 채용을 못하기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호주는 1만50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이 미국과 FTA 상대국에 할당되는 전용 취업은 한국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이유는 노무현 정권때 FTA협상 타결을 할때 잘한 점도 많지만 노동자 인력 비자 쿼터 협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악의 불경기 속에도 트럼프의 관세 협약에 15% 관세와 84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미국투자에 필요한 인력을 보내지 못하는 모순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모두 책임에 있다.

성공한 관세 협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현 정부가 트럼프는 임기 첫해에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한다고 야단이다. 현재 팍스 아메리카를 꿈꾸며 미국으로 간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언제 추방될지 몰라 불안하다.

이 문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빠뜨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거액 투자 이전에 적극적으로 미국과 비자 협상을 추진해야 했다.

2023년 215억불, 2024년 245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최고의 투자 나라인 한국의 투자 성과는 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예상하며 이재명이 트럼프에 6,000억불의 투자 액수를 선언하기 전에 공장을 짓기 위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야 하고 그 후속 조치로 공장 건설과 초기 시운전을 통과하여 공장 가동까지는 숙련공이 파견되어 초기 생산을 지도해야 하는데도 파견 노동자의 비자를 협상 테이블에 두고 거론조차 하지 않은 허공에 내뱉는 말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우선으로 협상할 과제이다.

이러다가는 공기도 못 채워서 돈만 날리고 욕은 우리나라가 다 얻어먹는다. 그래놓고 윤통 정권이 관세협상을 못하게 하고 서두르지 말라고 한 총리에게 욱박질렀다. 전 · 현 정부 책임 이전에 나라가 거덜나게 되어 간다. 정신좀 차려라.

미국은 지정?적으로 나라는 유럽과는 대서양으로, 아시아 대륙과는 태평양을 사이로 둔 신생국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침략도 하고 1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쇄국주의로 정책으로 일관한 무서운 강대국이다.

대통령간의 비공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와 안 지킨 약속때문에 미국이 본보기로 한국을 혼을 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에 경고하는 것은 가끔 약소 국가를 침략하거나 수탈해가는 정책 때문에 식민주의 종속이론이 나오게 했고 좌파가 기생하고 세균처럼 번식해 나가 친북 친중으로 기웃거리는 좌파 역적도 한국에 있음을 잊지말라.

미국과 관세 협상이 15%인지 25%인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중국 전승절에 실속없이 참여하는 실책이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한국 기독교 지도자 체포와 수사 중인 과수는 나라도 정권도 망치는 일이다.

다행히 구금자들이 한국에 돌아오지만 미언론은 석방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시각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