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경제를 모르는 무지렁이인 저도 이런 최악의 불경기에 확장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주장하며 나라 빚을 불려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는 기조를 공식화한다.

지금 제 경우에도 갑자기 한의원 수입이 없자 모든 집안의 지출을 줄이고 심지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복지후원금이나 신문도 절독하면서까지 절약 가계를 운용하는게 상식인데도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때는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 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 지출은 올해보다 55조 늘린 728조원으로 발표하고 AI 대전환, 국가 연구 개발비 확대등 성장 동력 예산에다 24조 국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등 이재명표 공약 예산이 많다.

거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지원하는 6,000억(840조)의 투자 지원금은 어느 주머니에서 줄것이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등의 관세가 50%로 높아져서 수출을 할 수가 없고, LG솔류션등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 화학제품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서 산업단지 90%가 가동 중지된 현실이다. 국세수입이 정확히 예상되어야 국가 예산을 짜는데 경제학자 거의 모두가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고 예측하는데도 올해 본 예산 613조 3000억보다 8.1%를 올리고 증가액은 사상 최대 액수이니만큼 지혜로운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

국가채무(IMF 기준)을 2019년 약 723조원(GDP 대비 35.4%) 2020년 약 846.6조원(41.01%) 2021년 약 970조원(43.9%)에서 2022년 약 1067.4조원(49.4%)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를 훌쩍 넘어셨다.

또한 나라 예산 지출은 8.1%로 많이 늘었지만 총수입을 3.5%로 늘어날 전망이기에 적자 살림이 된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0조로 불어나서 채무 비율이 51.06%로 넘어서기에 크게 걱정을 안할수가 없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서 사는게 서민들의 살림살이인데도 국채의 이자가 매년 34억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에 있어 세수를 늘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고 지출은 대폭 줄어야 한다.

당연히 기업이나 재산가에 세금부과를 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쉬운게 부동산 가격과 주식에 세금 부과가 될 것이다.

우선 정부기관과 공공부분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놀고 먹는 형식적 지위에 있는 장, 차관등 고위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삭감시키고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서별로 점검하여 중복투자는 피하고 새로 신설하는 지역화폐 등의 시행은 줄이고, 소규모로 점차적인 시행을 하고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집권했다고 적자 예산인데 국채를 발행하여 시행도 안해 본 아부성 공약성 시범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 편성에 야당의 고언도 듣기를 바란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거들남을 잊지마라!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외부필자의 투고는 본지편집방향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