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셔터가 내려앉고, 오랫동안 불이

       꺼진 가게가 늘어만 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는 한숨마저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웃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은 통계보다 먼저 가게 문 앞에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식당, 주말임에도 손님이 드문 상점, 이런 모습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생활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 곧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인구와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의 절대 부담액이 가장 커진 현실 또한 분명합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송파구청장이 분담 비율 완화를 앞장서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구는 이러한 부담 속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결정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정책의 우리 구 집행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 조치입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와 복원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편성’이 아니라, 집행의 성과와 영향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과를 분명히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송파구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사용 현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입니다.

       국가 전체 효과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권·어떤 업종에서 실제 효과가 컸는지는 우리 구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예산 배분과 지역 맞춤 보완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혜 체감도 조사와 상급 기관 피드백입니다.

       연령· 지역· 소득 계층별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해 형평성의 빈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다음 유사 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대상’이 아니라 체감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배포· 홍보· 정산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같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이 현장에 닿도록 간소화·자동화를 적극 검토

       해 주십시오.

       투입이 아니라 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단계적 복원입니다.

       이번 추경 집행은 이미 여유가 없는 구 재정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해 선택한 만큼, 이후에는 연차별 복원 로드맵을 마련해 돌발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도 구민을 지켜낼 재정 안전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호가 아닌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가정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파구가 민생을 구정의 첫 자리에 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예산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