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적 권리가 우리 송파의
청년들에게는 종이 위의 글씨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자격증 응시료'라는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청년 38만9천명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총 42억 4천만 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응시율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비청년층은 2.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문턱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청년의 취업률은 47.5%로, 미취득자보다 약 7.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용공고 분석 결과, 기사 등급 자격만으로도
초임은 평균 289만원, 기술사는 328만원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전세냐 월세냐,
반지하냐 옥탑방이냐를 가르는 현실적 차이입니다.

이처럼 자격증 취득 여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와
첫 월급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앞서 언급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응시료의 50%, 연간 최대 3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에서 패널조사와
임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시료 감면 지원이
구직은 물론, 시험 응시 의향과 실질적 취업률을
높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만 국한되고,
나이도 34세까지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송파형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제도의 빈틈을 메워,
어학과 한국사시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 연령도
만 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조례'여야 하는가
입니다. 청년 정책을 기본 조례의 한 줄짜리
사업으로 남겨두면,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것을 단독 조례로 제정한다면, 이는 청년의 권리로 명문화되어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송파구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1인당 평생 1회, 최대 10만 원.
누군가는 이 돈이 크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절실했던
청년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던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취업률 8% 상승과 월급 4~50만 원의 격차를 뛰어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의회가 청년들의 삶에
그 작은 지렛대를 놓아줍시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2023년 8월 5일, 송파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발굴한 이 정책을 조례로 완성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의 저를 만들었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해 송파의 청년들이
다시는 응시료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청년의 내일을 바꾸고,
송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