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식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장마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위험입니다.

올해7월, 단 5일만의 집중호우로 인해 27명의 인명피해와 6,700여 건의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및 1만4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집중호우 기간에는 반지하주택이나 저지대 지역의 주택이 먼저 침수되어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 앞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6월 대통령께서 한강홍수 통제소를 방문, 실무자 회의에서
“기후재난은 예측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몫”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응·복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우수관 등 지하 배수시설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남역 침수사고에서도 법원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남역 침수사고의 경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천재지변인 것은 맞지만,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가

폭우나 홍수때마다 상습침수 지역인 곳으로 서초구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은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AI)기반의 침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도입된 시스템은 이번 집중 호우기간동안
재해위험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폭우 재해시 직접수위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인력중심으로 재해방지가
이루어졌으나,

인공지능(AI)기반 침수방지
시스템은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각 가동하여 ‘위험’경고 문구와
음성경보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시스템은 이번 폭우에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으로 폭우를 사전에 대비한
마포구의 경우,
인력중심으로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찍이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수위계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AI-침수방지 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폭우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포구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기반의 재난예측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가 잦아지는 요즘
날씨를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막대합니다.

최근, 도시홍수에 있어 강우량, 하천수위,
배수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수배제 불량감지,
도시침수 예측등에 AI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방치와 사후 해결의 악순환을 끊고
예방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침수 취약 지역 중심의
AI 침수예측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빗물받이·우수관 등 지하배수시설의
상태에 점검을 정기적인 관리하고 관리결과
정보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재난 대응 현장 업무에 관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인사·보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보다 예방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고 이에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수립된다면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은 정치의 영역은
더욱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재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는 반복적인 말로

피해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은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진송파에 걸맞은 안전대책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침수대응 체계의 전환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발전하는 기술력을 활용한
송파구의 재난 예방과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의
모범이 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