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파로 소규모 재건축 부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 빌라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대비 81.5%나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감소세는 2024년에도 이어졌으며,

11월 기준 빌라 인허가 물량은 2,101가구,

착공 물량은 2,722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허가와 착공의 급감은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되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10,000㎡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부지,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 속에서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부문의 건축 투자가 촉진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기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송파구 내 추인 허가 가능 건축물은

총 389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또한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규모 서민 주택 공급을 다시 살리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제도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 체감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종로구는

동주민센터 순회 상담을,

마포구와 도봉구는 구청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홍보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체감형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가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청의 발 빠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첫째, 구민 누구나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맞춤형 안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 내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인허가 요건 검토부터

신청 절차 안내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후,

성과를 거둔 사업지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이번 용적률 완화는

송파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 활성화,

주민 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종이 위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3년간만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송파구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