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위원장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 의회를 협치와 화합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혜숙 의장님과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송파구를 포함하여
세 명의 학생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에는 네 명, 2024년에는 여덟 명,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불화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며,
학교폭력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살을 시도한 학생 중 84.8퍼센트가
정신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위기학생상담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학교 요청 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존중 캠페인은 대상 학교에
연간 1회 등굣길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배가됩니다.
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심의에 회부된 사건만 748건,
그중 중학생이 430건으로
전체 사건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학생 380명, 가해학생 472명이라는 수치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송파구 신고 건수는 1,260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송파구청도 매년 예방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열고,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42개교에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다채로워진 학교 자체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구청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회성 중심의 반복된 지원으로는
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연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를 두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각자의 예산, 각자의 프로그램,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절된 대응을 끝냈으면 합니다.

교육청은 전문성과 시스템을,
구청은 지역사회 자원과 행정력을,
학교는 학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따로가 아닌 함께,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잃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여쭐 생각입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