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우리나라 노인고용률이 40%를 넘어서서 OECD 평균 13.6%보다 많이 높고 심지어 75세 이상 노인도 27.7%가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OECD 국가 중 노인 가난이 가장 심하고 자살률도 1위가 한국 어른이다.

우리 현대사의 어려움을 죄다 겪으면서 자식 뒷바라지한 결과가 빚어낸 이런 슬픈 현주소이다.

조선일보에 보면 15년 연금담당을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공단은 60대 가구는 연간 3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월 평균급여를 357만원 받으면서 30년 근무한 직장인이 은퇴했을 때 월 수령액은 약 100만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월 15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최소한의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노후에 연 2%의 예금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면 1년에 1000만원, 수익률을 기대하면 현금기준 5억 5400만원이 필요한데, 년 3500만원이면 20억정도의 거액이고 여기에 세금과 의료비와 의료보험과 부과되면 자영업자 서민들은 살 수가 없는 기가 막힌 형편이다.

다들 기력이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65세 이상나이에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으로 돈벌이하는 노인 고용율이 40% 수준이지만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나라보다 17년 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25.3%로 이보다도 더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첫째 노후에 자식이 돌보는 세대가 바뀌었고,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에도 연금제도가 미흡하여 생활비를 벌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급액이 65만원인데 정부의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18만 원으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물론 노인 인력이 일자리로 인해 생활비를 벌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61.2%로 노동의 질이 낮은게 문제이다. 또한 30~50대 때 일한 주된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있는 일자리는 30%에 그쳐 전문 노동기술을 전수하기도 힘든다.

그런데 모순되기는 청년층(15~25세) 고용률은 코로나 전파와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및 제조법 위축등으로 3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 고용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직후인 2009년 청년층 고용률 40.6%로 높다.

이에 고령층의 생계난과 청년층 취업난에 걸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나이와 정년연장 및 연금지급 연장 등이 선행해야 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후배에게 전수하는 제도 마련과 청년층은 이런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모델이 필요하기에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적 제도를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끝.

(2025년 8월 4일 조선일보 참조)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