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군대는 남북 교류 확대로 주적개념이 없어지고 민주화 정보화로 군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개인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등 큰 정책변화로 군기는 무너졌다.

얼마전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한 미군의 평가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폄훼를 받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물론 군대는 개혁되어야 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전투력 향상에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정했으니 기대해 보지만 전투력과 사기가 하락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처럼 소수병력으로 나라를 지켜주길 바란다.

군대는 국가 유산시 위기에 대비하는 안보의 기초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고 장교 양성부터 장군이 되기까지는 보통 20년~25년 걸리고 양성비를 빼고도 평균 인건비만도 매년 6000만원 x 20년이면 13억~15억이 든다.

국가안위를 위해 명령에 따르는 사명인 군인들은 국군통수권자의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비상계엄령을 거부할 수도 명령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당연히 예하부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TV에서 보면 수준도 안되는 장군들이 많고, 서로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짜거나 군기밀을 스스로 발설하고 계엄령에 반대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볼쌍사나운 장군도 있었다. 그는 군대 명령위반죄가 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었지만 다행히 수사 대상인 군인은 43명이지만 구속은 한 명도 없다. 개중에는 국민들도 부끄러운 장성들이 여럿있지만 나라가 군대를 위해서도 군인은 수사를 중지하고 새 정부에서 사면시켜라

어렵게 별을 단 장성에게 나라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늘 주길 바란다. 군을 더이상 공백으로 두지 말고 정치적 잣대로 취급하지 말라.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군을 숙청하려는 것은 국방에도 군의 사기에도 걱정이다.

특히 북한의 침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외환죄로 몰아 무력하게 특검에서 구속시키려 한 우는 반성해야 한다. 외환제는 적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하는 곳인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고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음모라며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군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또 드론수사를 한다고 특검이 미군 평택기지를 수사하여 그 후유증이 한미 관세 협상에 지장이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니 정도를 밝히고 시기를 알아서 수사하기를 바란다.

다행히 기각되었지만 차라리 훈장을 주어야 하는 군인을 억지로 구속시키겠다면 정치보복이다.

비상계엄의 모든 책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으니 이 재판에서 법적인 문제에 내란죄와 외환죄에 적용하는지도 다루고 명령에 따른 국인들은 이 시점에서 모두 묻고 국가에 충성하게 기회를 주라.

이미 군 지휘부는 민주당 정권에 항복하여 협조하고 있으니 선처를 하기 바란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