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재건축 연합회

41개 단지 ‘규제’서 ‘지원’ 행정으로…재건축 35곳, 재개발 6곳 신속 추진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UP ▲올림픽 3대장 모두 안전진단 통과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수립 4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인가 2건 ▲조합설립인가 2건 ▲준공 1건

송파구재건축자문위원회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민선 8기 3년간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내세운 핵심가치 ‘창의·혁신·공정’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의 지원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있는 재건축‧재개발 성과를 ‘숫자’로 집계해 돌아본다.

지난 6월 19일, 잠실5단지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2003년 조합설립 이후 정부 규제 등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지연돼온 잠실5단지에 대해 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집중해 정비계획안 확정부터 도시건축 등 이번 통합심의까지 빠르게 추진됐다. 이르면 2027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그간 주택 정비사업은 많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체됐다”며, “송파구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사업 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재건축잠실5단지

현재 송파구는 ▲재건축 35개소, 재개발 6개소 등 총 41개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앞서 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국토부와 시에 건의하는 등 송파구만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3년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의 안전진단이 통과된 것은 지원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민선 8기 이후 정상궤도에 오른 정비사업들이 많다.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 수립’ 4건 ▲마천5구역, 오금현대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3건 ▲대림가락 등 조합설립인가 2건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2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문정동 136번지 ‘준공’까지 18건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구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였다. 예를 들면, ‘잠실5단지’는 2023년 50층에서 70층으로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며 또 한 번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종전 3~4개월 소요되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1개월 만에 완료토록 일정을 단축시키고, 신통기획으로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송파구재건축 잠실5단지현수막

‘잠실우성4차’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5달여 만에 사업시행 관련 도서 검토 등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으며, 20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던 ‘오금현대’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 정비계획 수립 재신청 1년 만인 2024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정비사업계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는 조합 마찰로 인한 입주 지연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구청이 적극 개입해 행정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내 모든 정비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조합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조합장 대상 교육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 지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잠실진주’는 지난해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준공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구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해 전문가와 함께 총 6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의 이견을 좁혀나갔다. 이에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중이다.

‘마천2구역’은 빌라 중심인 대상지에 자리한 199세대 아파트 포함 여부 놓고 주민 간 대립 발생했을 때 구청이 구역 정형화와 아파트 배치 계획에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정리해 신통기획 추진이 빠르게 확정됐다. 올해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되며,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구의 ‘지원행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내 41개 단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