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협의회 회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위한 자치구 현안 사업들 정상 추진돼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7월 9일 개최한 제198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0%: 10%로 분담키로 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만 지방비 분담비율을 25%로조정해 서울시 부담액이 6,000억 원 수준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7월 8일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해 자치구도 서울시 분담액을 60%:40%로 부담해줄 것을 통보했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30억~160억 원(송파의 경우16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서울시에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1로 한 것과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1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치구는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자치구가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2025년도 1차 추경까지 모두 끝나서 과도한 액수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서울시 자치구는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9: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제197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