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찍 공천을 받아 전국을 순방하면서 공약을 발표하여 나라가 새 세상으로 바뀌는 꿈을 꾸게 한다. 당선도 거의 되어가는데 말이 바뀌지 않고 꼭 지키길 기대한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써 각당이나 각 후보의 공약 중 장애인과 사회복지 공약을 가장 관심있게 보는데 그중에 사회적 약자 중 가장 열악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주로 많이 본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손이 장애를 입어 당연히 장애인에게 관심과 애환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약자와 장애인에게 많은 진보적인 정책대안을 가진 민주당 후보이기에 더욱 기대를 가져본다.

새벽 3시에 불법 후보교체로 난리법석을 일으킨 국힘당의 쌍권과 의원들은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심판을 당해 김문수 후보가 기적같이 살아났다.

뒤늦게 출발한 김문수 후보도 가슴 따뜻하게 전태일 의사 기념관과 한센인 마을을 찾는 모습이 대견하지만 아직 정비된 대선 가구가 준비되지 않아서 인지 장애인 공약이 미진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이 국방비보다 높은지가 오래되었지만, 예산의 편중과 획일적 정책이 많고 유형별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과 노인 또는 장애인과 여성인 경우에 복합적인 다중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과 농촌에 사는 장애인은 의료재활시설을 접근이 어려워 지역재활센터 확대 및 이동진료와 원격진료의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또 재활전문병원의 간병과 심리치료 지원 확대와 치료비 및 보조기기 비용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용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중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도 확대및 공공부문에 우선 고용 의무화와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2024년 장애인 예산 5조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 지혜로운 분배가 필요하다.

공천 시절이 오면 정치 초년때 어려운 일들이 회상된다.

저는 강동구 분이 다 아시지만 6.25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하지 장애인으로 많은 고통과 애환을 가지고 있고 사회나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은혜를 되갚고자 어렵고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하다보니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것에 많은 벽을 느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복지 현실은 가진 자들에게는 복지 예산이 펑펑 낭비되고 있었고 정말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법으로 도와줄 수 없도록 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복지 관련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 강동구에서 무모하게 17대 공천을 신청했다.

고지식한 저는 당연히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고 생각했으며 심사위원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아는 분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윤석용은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라고 뒷소문이 돌고 공천 심사를 2월 말일까지 미루어졌다. 공천 심사 자리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당시 ‘그 몸으로 선거할 수 있느냐? 걸어보세요’라고 한다. 피가 거꾸로 솟지만 ‘이 몸으로 하루 4시간 정도 걸으다니며 예비 선거운동하고, 아들을 둘 낳고 잘 키우며, 백두산 정상에 2번 올라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분이 말을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경원 의원이었고 따님이 장애인으로 동병상련이었다.

그런데 김문수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 거의가 장애인인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도 능력있고 당에 기여할수 있으면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일이 설득했다. 김문수 덕분에 2일뒤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공천을 받았지만 느닺없는 노무현 탄핵과 저도 모르게 병력란에 병력검사미필자로 기재되어 부재자 투표에서 군인들이 아무도 찍지 않았는 탓에 1,200표 차로 낙선되고 다음 18대 때에야 당선되었다. 복지와 장애인 관련된 법 94개로 개정했고, 14개의 제정법을 만들게 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참으로 고맙고 약자에게 따뜻하고 장애인 편이라고 생각했다. 양당 두 후보는 이런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과 예산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