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우리나라는 노인을 자기 집을 두고 요양시설로 자꾸 멀리 내보는데 대만은 1992년부터 간병인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체계화했다. 약 21만명이 넘는 외국인 간병인이 노인이 있는 집집마다 상주하면서 돌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외국인 간병인은 대만 국내 근로자와 다르게 최저임금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국인 간병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대신 숙식을 제공받기에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품귀상태로 20, 30년전에는 근무자들이 조선족에서 다국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의 인건비가 300만원 이상인데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하여 비자취득등에 편의를 주고 한국 유학생이 근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대만은 재택의료를 체계화하여 의사가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 집으로 방문하고 병원에서는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무을 빼주는 지원책을 쓴다.

즉 대만에서는 정부와 병원이 함께 재가돌봄이 돌봄의 표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료와 장기요양보험 역시 재가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병원에서도 재가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퇴원한 노인을 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의료정책으로 재택의료를 도입하여 입원이나 병원 치료대신 집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마다 24시간 상주하는 외국인 간병인들이 영양사가 써준 식단을 먹고, 목욕과 집의 청소, 대소변 처리까지 도움을 받는다.

병원도 치료와 돌봄과 재활분야 서비스를 지원받고 정부 지원으로 환자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정도이다.

퇴원 2-3일전에는 병원측에서 요양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결정받고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마다 장기요양 서비스 센타나 주간 보호센타를 열어 집에서 센타를 다니면서 재활과 물리치료 등을 받던 노인이 응급생활이 발생하면 곧 바로 병원으로 가게 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일과 돌봄 양립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처럼 요양시설로 굳이 입원시키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유대도 깊어진다.

노인 입장에서도 요양시설이라는 낯선 곳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방문진료와 주간보호센타 방문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받는 재가돌봄 서비스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병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관리가 필요한 시설 돌봄 대신 재가 돌봄 제도로써 재원을 아끼고 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입원 및 치료할 수가 있기에 경제적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시설을 활용하는데 이익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퇴원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대만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는 대만 노동부 허가를 받은 뒤에 협업 중개 업체를 통해 고용하며 월 약 85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주로 가정에 상주하면서 간병하고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3년에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점수가 기준점 이하이거나 만 80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나 만성질 환자들이다. 노인 문제가 국가의 가장 큰 화두이니 만큼 좋은 제도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끝.

(2025.01.31.일 조선일보 기사 참고했습니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