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의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 140여 명의 청년 세입자들이 건물 강제경매 절차에 놓이며 극심한 불안에 빠졌다.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공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건물에는 총 421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약 238억 원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은 긴급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송파구청 관계 부서 및 청년 임차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15일 저녁 8시 잠실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긴급간담회에는 청년 세입자 50여명,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박성희 부의장, 배신정·박종현·정주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김태근 변호사와 청년주거 전문활동가인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복잡한 법률 관계와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해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TF팀은 향후 피해 청년들이 서울시, 송파구는 물론 이해관계자인 시행사, 시공사 및 대주단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중심이 된 대표단 구성을 제안했고, 향후 대응방향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로 했다.

TF는 이번 사건을 정책적 허점과 행정적인 관리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은 시공사나 시행사를 보고 입주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보증한 ‘안심주택’이라는 말을 믿은 것뿐”이라며, “지금의 피해는 민간의 책임 이전에 서울시의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TF는 청년 세입자들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F는 간담회 이후에도 서울시, 송파구청,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관련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 일동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정책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청년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