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이 지역구인

김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로 인해 불필요한 하수도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유출지하수는 하루 약 22만톤으로 16만톤은 지하철, 한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중 13만톤은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즉, 관에서 하는 공사중 80%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유출수가 나올 것을 예측하여 대부분을 하천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건축물 공사 시 나오는 하루 약 6만톤의 유출수입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은 지상에서 8~9미터 땅을 팠을 경우 유출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천 근처 건축물의 경우 건축 시 유출수로 인해 하천 건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송파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는 하루 약 1천톤의 유출수가 나옵니다.

        또한 최근 민원이 제기된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는 하루 약 15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의 유출수는 현재 하수도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헬리오시티의 경우는 1년에 1억5천만원,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1년에 2천1백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답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의 공사의 경우 대부분 유출수를 예측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민간공사의 경우 주무관청인 송파구에서는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바로 옆 탄천으로,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 바로 옆 성내천으로 불과 10~20미터만 유출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애초에 했다면 막대한 하수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헬리오시티의 경우 유출수를 개인배수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공사비용 3억,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1억을 공사비로 잡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공사비를 쓰면서 애초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3억, 1억 비용을 왜 생각을 못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의 비용으로 유출수의 하천방류시설공사를 미리 하고 공동주택에 장기에 걸쳐서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병주고 약주는 형식의 제도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며칠 전 저는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에서 열린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송파구 맑은환경과 및 치수과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시 자금으로 유출수를 개인배수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는 공사를 우선하고, 향후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공감은 하지만 애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했으면 부과되지 않았을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 설계·시공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이 건축물 개보수 및 신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문제를 반드시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고,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송파구 내 공동주택 및 건축물 105개소에서 월평균 약 21만 5천 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했으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9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 재개발과 신규 건축 증가로 이러한 사례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파구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별 배수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및 공사비 분납 제도 도입, 자치구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출지하수 처리 문제와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송파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송파구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내고, 지속 가능한 유출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