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의원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고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이제 ‘늙은 도시’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0개 자치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11만여 명의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내 요양시설의

대기자는 일만팔천이백사십일명에 달하며,

그 중 송파구는 삼천사백이십사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연합(UN)은 고령화 사회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정의하며,

초고령사회는 그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구분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돌봄 인력의 부족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급난과 열악한 처우,

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고령 돌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폭력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여건,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 돌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이제 일을 갓 시작한 초보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장기 요양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종사자의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까지 나왔던

중장년층조차 이 직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한 직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에 한 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 시작된 계획은

현재 3기에 접어들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신규 인력 유입,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및 임종 경험자에 대한

유급 휴가, 경력 인정 보상 체계,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송파구도 돌봄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직무 교육,

처우 개선비 지원 등

개선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을 떠나게 되고,

이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누구나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합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