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문>저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갑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하였는데 갑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형법 제152조 1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과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 신문의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처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 10.선고 97도1168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에 의하면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신문의 경우에는 선서를 할 때 선서를 할 때 위증의 경고 대신에 허위진술의 제재를 경고하여야 합니다.